데이터베이스 소개

초국가성과 국가성의 긴장 관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럽적 현상을 이해하고 적확한 대(對) 유럽연합전략을 한국이 수립하려면, 국내 유럽연합 연구가 유럽시민의 일상생활과 유럽연합의 모든 법질서를 규율하는 근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의 완역(完譯), 관련 용어의 통일과 한국화, 백과사전에 준하는 상세한 해설, 각 조약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까지 망라한 작업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 작업의 결과물을 총 5권의 총서로 발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에 대한 후속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기본조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주해 연구 총서 발간작업을 통해 유럽연합 기본조약에 대한 주체적 이해와 분석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제 간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여 지식생산의 원천자료를 발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FTA 체결 이후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초자료확충과 국가자산축적에 공헌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기본조약들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 유럽경제공동체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 단일유럽법,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연합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의 총 8개 조약이다. 우선 조약원문 번역은 유럽연합관보(OJ)에 게재된 것을 정본으로 하여 작업하였다. 유럽연합법은 유럽연합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조약원문 번역은 완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본문만이 아니라 부속서(Annex), 의정서(Protocol), 선언(Declaration) 등 조약 전체를 우리글로 번역하여 기존 번역본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또한, 조약원문 번역을 위해 유럽연합의 대표적 공식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원문을 교차 비교하여 번역의 엄밀성 및 완결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주요 기본조약의 주해 작업은 다음으로 구성되었다. 주해 구성의 첫째는 해제가 차지한다. 해제는 조약 전체에 대한 해명이 서술되는 자리로, 조약체결의 역사적 배경 및 과정, 조약의 구조와 그 특징, 조약의 역사적 지위와 현재적 의미 등이 서술되었다. 둘째는 주석과 해설이 차지한다. 주석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인명·지명·역사적 사건·특정 학문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해설에서는 배경 지식의 문제, 원문 상호 간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주석과 해설은 각주 형태로 처리하였다. 셋째는 색인이 차지한다. 색인은 인명·지명·전문용어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번역과 주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개념의 비일관성을 지양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넷째는 조약조문대조표의 작성이 차지한다. 조문대조표는 조약개정 이전과 이후에 특정 조문의 유지·수정·폐지 여부를 제시하는 표로서 선행 조약들과 후속 조약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보론은 추가적 논의에 속하는 것으로 조약원문번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할만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주제들의 글로 이뤄졌다.

기대효과/활용방안

첫째, 전 5권의 총서 형태로 발간되는 8개 유럽연합 기본조약을 다룬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법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회원국 정부의 국내 입법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지침 혹은 제도적 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 차원의 입법 동향 및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초국가 제도의 근간이 되는 주요 조약들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각종 조약과 법적 개념에 대한 정의, 그 개념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둘째, 유럽지역의 개별 국가연구를 심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 국가 내부의 제 요인은 유럽연합 차원의 유럽위원회와 다양한 정책영역에 걸친 네트워크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동되는 규제와 공동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거버넌스와 그 작용의 근간이 되는 주요 조약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회원국을 향한 공동체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정보 또한 축적 및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글로 된 쉬운 조약용어들과 상세한 해설로 그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전문연구자를 넘어 일반 시민을 위한 대중서로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간 부분적으로 진행돼온 조약 번역 및 분석연구는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었다. 더욱이 번역문의 문장길이도 길어서 긴 호흡의 가독성이 필요했다. 그 결과 전체 내용과 맥락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난해한 개념 및 내용을 우리글로 ‘알기 쉽고, 간결하고, 우리말 규범과 문법에 맞게’ 유럽연합 기본조약 원문을 완역하고 상세히 해설해 놓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학문후속연구를 위한 원천자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반 시민을 위한 대중서로도 활용되어 유럽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저변을 확장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민간기업과 정부의 실무에 필요한 유용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유럽연합 FTA 협상의 체결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와 그로 인한 분쟁을 불가피하게 했고, 유럽연합 법질서의 근간인 기본조약으로부터 한국도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 따라서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대응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것의 발원지인 기본조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인 조약 조문 분석과 한국의 상황을 연관시킨 연구들로 그 깊이를 더욱 세밀화하고 심층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결과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해당 산업 및 기업단체와 통일 한국의 법률 형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위한 기본 자료 확충과 제공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에 따라 총서 형태로 제공될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연구학회인 한국유럽학회 및 기타 유럽 관련 학회, 대학 및 관련 기관과 기업에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높은 활용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물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후의 후속 연구를 자극하는 중요한 관계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학계 이외에 유럽지역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한-유럽연합 FTA 체결, 브렉시트, 유로존 위기 현상 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세계 최대경제권인 유럽연합은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이고, FTA 체결 이후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제단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같은 정부출연연구소 등은 한국기업의 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마련 차원에서 단일 유럽 시장에 대해 많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경제계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도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가협력의 선행사례로 유럽통합과 그 이행의 대원칙인 유럽연합의 주요 기본조약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총서 형태의 본 연구결과물은 학계를 넘어 여타분야(민간경제단체와 해당 정부 부처)에서도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사업명 : 인문사회연구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연구과제명 : 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 [ 기초학문자료센터 ]
연구책임자 : 김면회
연구수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기간 : 3 년 (2018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