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Eurozone Crisis 유로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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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침체상태로 빠져들었고, 유럽연합 회원국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증하여 공동화폐를 사용하는 유로존(Eurozone)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유로존 위기(Eurozone Crisis)는 2009년 말 그리스에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뒤이어 유럽의 대다수 상업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여러 방면에서 찾는다. 우선 회원국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로(Euro) 통화체제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며, 이에 더하여 각국의 산업경쟁력이 다르다는 점, 잘못된 소비와 투자도 원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즉 해당 국가들이 유로화를 도입하자 경제신뢰도가 상승하여 국채이자율이 감소하게 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이자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국가들은 적은 자금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고, 외국의 국채 매입으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였다. 한편, 산업경쟁력이 취약했던 이들 국가들의 소비와 투자는 무역 등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국제경쟁에 덜 노출된 부동산과 서비스산업 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위기로 국가들의 부동산에 대한 내수가 감소하였고, 은행의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못하면서 은행과 정부에도 부담이 된 것이다.
단일통화의 도입으로 인한 경상수지 불균형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로존 국가들의 유로화 도입은 당시 가치가 낮았던 기존 화폐를 절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통화가치는 상승하였고, 이어서 단위노동비용과 상품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더해서, 당시 중국의 부상과 달러화의 약세에 의해 시장개척은 어려워졌으며, 독일과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국가의 내수 확대로 이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낮아졌다.
이밖에도 유럽의 은행들 사이의 연계성이 심화된 유럽 금융에서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유로존 도입 이후 독일 등 핵심 국가들은 화폐가치가 평가절하 되면서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그 결과 풍부해진 자금력으로 무역 적자 상태에 있는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과도한 지출을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은 회원국들의 금융적 연관성을 높였다. 회원국들의 강한 금융연계로 채무와 채권관계가 강화된 반면에, 채무국의 재정 및 교역수지 악화를 억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채무국이 대외부채 지불능력을 잃어버리면서 유럽 은행들의 높은 연계성은 위기상황이 유로존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역할을 하였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당시 유럽의 금융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으로 다뤄야 할 중단기적인 과제 및 해법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동맹, 금융동맹, 재정동맹, 정치동맹의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된다. 각각의 영역에서 다루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경제동맹: 개별국가는 작동 가능한 각각의 금융시스템을 확보한다.
- 금융동맹: 통화의 통합을 보장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위험분담 시스템을 강화한다.
- 재정동맹: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안정화를 이룬다.
- 정치동맹: 민주적 책임, 정당성, 기구 강화를 통해서 나머지 세 영역에 토대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4개 영역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다시 2단계로 구분된다. 단기적 조치인 1단계에서는 경쟁력 제고, 구조적 수렴 달성, 금융동맹 완성, 국가 및 유럽연합차원의 재정정책 고안과 유지 그리고 민주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반면 중기적 조치인 2단계는 유럽연합의 경제기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통해 수렴과정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