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 (IPA) 사전가입지원정책
영역
정치
유형
정책·프로그램·실행계획
내용
사전가입지원정책은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 및 준가입후보국(Potential Countries) 지위를 부여받은 발칸국가의 회원국 가입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이 실행하는 종합적인 개혁 및 지원정책이다. 1994년 12월 에센유럽이사회에서는 중동부유럽국가(CEECs)들이 특별히 공동체유산(Acquis Communautaire)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논의되어 사전가입전략이 확정되었다. 사전가입전략(Pre-accession Strategy)에 따라 2000-2006년까지 사전가입구조조정정책(ISPA)이 실행되었고, 같은 기간 농업부분의 환경개선을 위한 농업 및 농촌발전특별프로그램(SAPARD)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후 2007년 5차 회원국 확대와 더불어 사전가입구조조정정책과 농촌발전특별프로그램은 종료되었고 후속으로 가입신청국(Applicant Countries)을 대상으로 한 사전가입지원정책이 시작되었다.
2007-2013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전가입지원정책(IPA Ⅰ)은 총 115억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되었다. 대상 국가는 터키, 세르비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및 아이슬란드 등 7개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등 2개 준가입후보국(Potential Countries)을 포함한 가입동반자(Accession Partnerships) 국가들이다. 이후 2014-2020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전가입지원정책(IPA Ⅱ)에는 117억 유로가 배정되었고, 아이슬란드 및 2013년 회원국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가입지원정책을 통한 예산지원은 유럽연합회원국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정치, 경제개혁은 물론이고 지역발전, 에너지, 운송,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사회경제적 환경개선에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있다. 사전가입지원정책은 8개 국가에 대한 개별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약 1/4는 전체 수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고 있다.
2007-2013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전가입지원정책(IPA Ⅰ)은 총 115억 유로의 예산으로 진행되었다. 대상 국가는 터키, 세르비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및 아이슬란드 등 7개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등 2개 준가입후보국(Potential Countries)을 포함한 가입동반자(Accession Partnerships) 국가들이다. 이후 2014-2020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전가입지원정책(IPA Ⅱ)에는 117억 유로가 배정되었고, 아이슬란드 및 2013년 회원국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가입지원정책을 통한 예산지원은 유럽연합회원국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정치, 경제개혁은 물론이고 지역발전, 에너지, 운송,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사회경제적 환경개선에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있다. 사전가입지원정책은 8개 국가에 대한 개별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약 1/4는 전체 수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