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Screening 최종심사

영역
정치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최종심사는 유럽연합이 가입협상(Accession Negotiations) 과정에서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에 대하여 공동체유산(Acquis Communautaire) 항목에 대한 최종 심사와 승인절차이다. 가입후보국은 35개에 달하는 공동체유산 항목을 이행해야 하며 유럽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별항목별로 최종심사를 진행한다. 가입후보국이 제도 및 행정개혁을 통해 유럽연합이 제시한 공동체유산에 부합하게 된다면, 각 항목별로 유럽위원회와 가입후보국 간 협상이 진행된다. 여기서 타결이 이루어지면 이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표결(Unanimity)로 승인이 이루어진다. 가입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공동체유산 항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강화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입후보국은 35개 공동체유산 항목에서 모두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가입협상이 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