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대효과 외국의 국가안보 관련 법제 전반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학계의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및 활발한 후속 연구 촉진 등 다양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1. 안보개념의 확장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안보는 그동안 전통적인 군사적 영역을 개념 요소로 하였으나, 경제, 환경, 사이버 안보 등으로 대표되는 비군사적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안보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특히 보건, 환경, 공동협력, 사이버 관계 법령을 포괄하여 해당 분야들을 안보의 개념 요소로 포섭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양자안보 관점에서 다자안보 내지 공동협력안보로의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에 착안하여, 다자조약 등 공동협력안보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안보 개념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2. 안보 법제 개선에 기여 수집된 외국 안보 법령들을 기초 자료로 하여, 한국 안보 법제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외국의 안보 법령들을 수집하여 한국 안보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안보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해당 안보 법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개선이 기대되는 법제로는, 보건안보 중 감염병 관리와 관계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이버 안보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공동협력안보 중에서 다국적 협력을 통한 해결이 요구되는 수출 규제, 전략 물자 관리와 관계있는 「대외무역법」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3. 후속 연구 촉진 본 결과물은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에 관한 외국의 법령, 시스템, 이론, 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촉발된 연구는,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대한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미시적 측면에서는 국가안보의 확보와 국민의 권리 침해 사이의 미세조정에 관한 법적 연구, 특정 제도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각국의 고민과 해결 방법, 각국의 제도운용의 결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나. 활용계획 1. 향후 안보 법령집으로 발간하여 관련 부처에 보급 예정 o 한국연구재단과 협의하여 연구내용을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집 형태로 출판하여 보급할 예정 2. 인터넷을 통해 외국 안보법령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 예정 o 법학연구소의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연구내용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일반인 모두가 연구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3. 외국 안보 법령 관련 연구의 지속과 심화 예정 o 법학연구소 공공안전정책센터가 주관하여,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안보 법령 관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안보 분야별 법령 연구를 심화하고, 법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여 질과 양적 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