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주요국가의 감염(전염)병 관련 법령집』, 법문사, 2020. (편저)

논문

국가핵심기반 정비에 대한 민간 참여에 관한 연구-네트워크 이론과 민관협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20. 05. (공저)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유럽헌법연구」, 2019. 12. (공저) 독일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 「법학논총」, 2019. 12. (공저) 프랑스 사이버안보 법제, 「법학논총」, 2019. 09. (공저)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법학논총」, 2007. 08. 통신위원회 재정의 법적성격과 불복방법, 「법학논총」, 2007. 07. 행정처분이 발령된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의 처분의 효력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행정법연구」, 2007. 05. 독일 행정소송의 체계와 유형 -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06. 10. 공?사법 구별의 역사와 의미에 관한 일고찰, 「법학논총」, 2006. 06. 재판소원의 예외적 허용범위, 「법학논총」, 2005. 12. 소위 특별부담금 개념의 인정 여부와 허용 요건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2005. 10. 행정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과 헌법소원의 보충성, 「행정법연구」, 2004. 10.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5. 12.

논문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에 관한 연구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6권 제2호, 2022. 05. 건강권에 관한 프랑스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인공지능 의료가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제46호, 2022. 04. 이민자 정책에 관한 프랑스 헌법상 관점의 변화, 「헌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2022. 03. 유럽연합(EU)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디지털 전환 관련 갈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5권 제4호, 2021. 11.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와 지방분권-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2021. 11. 비대면(Untact) 교육환경의 대응에 관한 연구-교육복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2021. 06. 감염병에 대한 프랑스의 공법적 대응-COVID 19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2021. 06.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국회사업자의 자율규제 : 현황과 개선방안, 「유럽헌법연구」 제35호, 2021. 04. 프랑스 과학기술산업문화센처(CCST)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법연구」 제17권 제1호, 2021. 02.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 제한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9권 제3호, 2021. 0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관한 일고찰-권위주의적 여부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제30권 제3호, 2020. 12. 프랑스의 디지털 뉴스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4호, 2020. 12. 최근 프랑스 헌법개정안에 관한 고찰-2018년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5권 제4호, 2020. 12. 프랑스의 건강기본권 보호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33호, 2020. 08.프랑스 국무회의에 관한 연구 ? 공화국 대통령 권한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2020. 08. 프랑스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2호, 2020. 04. 프랑스 고령자 주거정책 법제의 시사점 - 임차인(Locataire) 주거권 보호를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제24권 제1호, 2020. 03. 프랑스 공공조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부패방지제도와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8권 제3호, 2020. 02.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2020. 02. 국민발안제 비판과 그 대응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2019. 11. 프랑스 헌법상 권리의 수호자에 관한 평가 ?차별금지(discrimination prohib?)영역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58호, 2019. 10.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프랑스 다문화 통합정책 관점에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2019. 08.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개혁에 관한 논의 고찰 - 공공정책평가 강화를 중심으로 - , 「유럽헌법연구」 제30호, 2019. 08. 프랑스 대통령 권한견제 관한 연구 - 의회 다수와 정부의 권력융합 상황을 중심으로 - , 「경희법학」 제54권 제2호, 2019. 06. 프랑스의 난민 심사절차에 관한 고찰 -신속절차제도(proc?dure acc?l?r?e)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제29호, 2019. 04. 프랑스 하원의 대 집행부 통제 권한 - 헌법상 권한(평시, 비상시)을 중심으로 - , 「입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9. 02. 프랑스의 기본권 보호에 관하여 -사전적 규범통제제도와 최근 심판 현황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56호, 2019. 02. 프랑스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 평의(원)회(Conseil)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제28호, 2018. 12. 탄핵에 관한 한국과 프랑스 헌법 비교 및 고찰,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2018. 02.

저서

『국가정보학』, 박영사, 2001. 『정보분석의 논리』, 국가정보대학원, 2005.

논문

한국의 전략정보생산체제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고찰, 「국가정보연구」 제9권2호, 2017. 가설을 이용한 정보분석 기법연구, 「국가정보연구」 제11권1호, 2018. 인지편향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탈인지편향을 위한 구조화분석기법 적용범위 연구「국가정보연구」 제9권2호, 2021.

논문

인터넷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저서

o 『이민법』, 박영사, 2016 (공저) o 『이주민법연구』, 경인문화사, 2017 (공저) o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8.

논문

대만 노동기준법과 기업인수·합병법상의 고용승계결정권에 대한 소고, 「노동법연구」 제52호, 2022. 03. (교신저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법적 쟁점, 「연세법학」 제38호, 2021. 12. 북한의 입법 내용에 비추어 본 기본소득 가능성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2호, 2021. 12. 대만의 형사법 체계의 입법적 개관 및 주요 특징, 「법학논총」 제41권 제4호, 2021. 11.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제10권 제1호, 2021. 06. (제1저자) 국방관련 공공기관 직원의 노동3권에 관한 법적 쟁점, 「노동법학」 제78호, 2021. 06. (교신저자) 노무제공형태의 다변화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노동법논총」 제51집, 2021. 04. 대체근로 저지에 관한 법적 쟁점과 최근 주요 사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제50호, 2021. 03. 브라질과 포르투갈의 실업보호제도에 관한 개관 및 검토, 「노동법학」 제77호, 2021. 03. 기본소득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2호, 2020. 12. (교신저자)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2020. 09.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학」 제75호, 2020. 09.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2020. 06.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쟁점과 검토, 「노동법연구」 제48호, 2020. 03.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결문제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20. 03. 韓?の公的扶助及び?連制度の現?と評?, 賃金と社?保障?№1748, 2020年2月下旬?.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있어서의 법적?정책적 쟁점, 「노동법학」 제70호, 2019. 06. 자립지원을 통한 빈곤극복에 관한 법제도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9. 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 to Health Focus on the Public Health Policy of Korea and the USA,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 14, No. 1, 2019. 03. (제1저자)싱가포르의 안보 관련 법제도 및 정책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9. 03. 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8. 09. 체류자격의 규정방식에 관한 검토, 「행정법연구」 제54호 9, 2018. 08. 2017년 브라질 노동법 개정 동향의 입법적 분석,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15권 제2호, 2018. 08. 안보에 관한 브라질의 법제도와 정책적 대응 등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제22권 제4호, 2018. 06.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제44호, 2018. 03. 브라질의 노동검찰과 공적민사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2017. 12. 노무제공유형의 다변화와 근로자성 판단의 법적 쟁점,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2017. 08.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서울법학」 제25권 제2호, 2017. 08. 브라질에서의 간접고용 규제에 관한 동향과 전망, 「강원법학」 제51권, 2017. 06. 페루 노동입법에 관한 개관과 특징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7. 06. 지침 등을 통한 노동관계 개입에 관한 검토, 「법학논집」 제21권 제4호, 2017. 06. 브라질에서의 간접고용에 관한 법적 규제 및 시사점, 「노동법학」 제59호, 2016. 09. The Analysis of Decent Work Concept of the ILO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d Brazil,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자원봉사자에 관한 법적 쟁점의 연구, 「노동법학」 제58호, 2016. 06.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제40호, 2016. 03.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행정법연구」, 2015. 11. 브라질 노동조합 체제의 규범적 특징과 성과 및 함의, 「노동법학」 제54호, 2015. 06. 무급인턴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논총」 제32집, 2014. 1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노동법학」 제51호, 2014. 09. 태업과 임금지급 등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2013.11.28.선고 2011다39946 판결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제50호, 2014. 06.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법제화 방안 연구, 「실과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2014. 05. (교신저자) 기본소득에 대한 개관과 입법사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제36호, 2014. 03. 브라질의 해고제도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제35호, 2013. 09. 사회서비스利用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쟁점, 「노동법논총」 제27집, 2013. 04. 인턴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 제33호, 2012. 09.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노동법학」 제41호, 2012. 03. 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관한 소고, 「노동법연구」 제31호, 2011. 09.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법학」 제39호, 2011. 09.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동법연구」 제30호, 2011. 03.

논문

한국과 러시아 언어 의식에 "해"와 "달" 우주물체명 개념

논문

행정소송법 개정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행정법학」 제22호, 2022. 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 도입방향, 「인권과 정의」 제506호, 2022.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2021. (공저) 아일랜드의 후견제도의 개혁 입법: 지원의사결정법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95호, 2021 (공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프랑스의 선거법 개정과 시사점, 「서울법학」 제29권 제1호, 2021. 성년후견제도의 미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후견제도로부터의 시사점, 「의생명과학과법」 제24권, 2020. (공저)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 민간형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92호, 2020. 프랑스 행정소송에서 이행명령: 월권소송과 이행명령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법학」 제18호, 2020. 최근(2018)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 「행정판례연구」 제24-1권, 2019. 공익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생활대책의 법적 성격과 사법심사,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6집 제2호, 2019.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제57호, 2019.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비자의입원의 법적 성격과 절차, 「행정법연구」 제56호, 2019.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결정의 잠정적 효력, 「행정법연구」 제55호, 2018. 프랑스의 비자의 정신치료와 법원의 역할,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018. 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법」 제42호, 2017.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소고,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2017. 보조금 지원약정 해지와 집행정지의 효력,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 재건축ㆍ재개발조합설립과 부동산을 소유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위, 「행정판례연구」 제20-2권, 2015.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제도:‘역무과실’의 성격, 위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1호, 2015.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2집 제1호, 2013.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2호, 2012. 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행정판례연구」 제17-1권, 20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례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저서

『플랫폼의 법과 정책』, 이승민 외 14인, 박영사, 2022. 『데이터와 법』, 이성엽 외 16인, 박영사, 2021. 『(역서)케임브리지 핸드북 ? 공유경제와 법률』, 한국블록체인법학회, 박영사, 2021. Die Kontrolle v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m Beschaffungswesen im Rahmen des europ?ischen Beihinfen- und Vergaberechts, Peter Lang, 2018.

논문

인공지능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본 규제와 거버넌스, 「연세법학」 제39호, 2022. 07.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62호, 2022. 06.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법적 고찰,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 2022. 05.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언론과 법」 제21권 제1호, 2022. 04. COVID-19 위기 상황에서의 유럽연합 보조금법의 변화. 「재정법연구」 제5호, 2021. 12. 데이터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제77호, 2021. 1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법학」 제29집 제2호, 2021. 08. 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64호, 2021. 03. 데이터 경제를 위한 경제규제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 2020. 11.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국가법연구」 제16집 제3호, 2020. 10.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집 제3호, 2020. 09. 디지털 전환 시대 사이버 안보법의 공법적인 의미 ― 독일법의 규율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2019. 12. 유럽 HLEG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의 비교, 「The Digital Ethics」」 제3권 제1호, 2019. 06. 공공조달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유럽 보조금법과 조달법상의 통제, 「공법연구」 제47집 제4호, 2019. 06.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19. 06. (2인 공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정보법제에 대한 소고― 데이터 경쟁법 개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2019. 06.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 2019. 05. Issues Regarding the Power of Eminent Domain Authority for Private Entities,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법과 정책연구 제18집 제2호, (2018. 6.) 대형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에 대한 소고- 독일의 연방고속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 2018. 05. 인프라스트럭처 조달 영역에서 보조금 지급의 법적 문제와 쟁점들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정책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 2015. 07. (2인 공저)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 정책 - 예외적 허용요건과 통제방식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집 제2호, 2014. 12.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2인 공저). 「법제연구」 제46호, 2014. 06. (2인 공저)

논문

중국 개정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민사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2호, 2021. 06.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입법 일고찰 - 중국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2021. 05.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개혁과 인터넷법원제도 일고찰, 「비교법연구」 제21권 제1호, 2021. 04. 중국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 쟁점과 주요 판례 일고찰,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2021. 04.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1호, 2021. 03.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 - 중국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13권 제3호, 2019. 11. 중국의 헌법개정- 2018년 중국헌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1호, 2018. 0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 고찰, 「강원법학」 제53권, 2018. 02.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제고찰,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2017. 12. 중국의 문화산업정책과 법제고찰, 「법학논총」 제24집 제2호, 2017. 08.

저서

Going beyond Parochialism and Fragmentation in International Studies (Routledge, 2020). “Constructivism: National Identity and Foreign Policy” in Sage Handbook of Asian Foreign Policy, edited by Takashi Inoguchi (Sage, 2019). What is at Stake in Building “Non-Western” IR Theory? (Routledge, 2018) Pluralism and Engagement in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lgrave, 2016). 『국제정치와 정체성』, 사회평론. 2022.

논문

“Unpacking the dynamics of weak states’ agency.” The Pacific Review, (2022), Volume 35, Issue 2, pp. 229-244. “Calling for IR as becoming-rhizomatic” Global Studies Quarterly (2021), Volume 1, Issue 2, pp. 1-12. “An Intellectual Confession from a Member of the ‘Non-Western’ IR Community: A Friendly Reply to David Lake’s ‘White Man’s IR’”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ume 52, Issue 1, (2019), pp. 78-84. “Opening up the Debate Over ‘Non-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Volume 39, Issue 1, (2019), pp. 4-17. “Beyond ‘the West/non-West Divide’ in IR”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ume 11, Issue 4, (2018), pp. 435-449. “What doe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ell Us about Territorial Disputes and their Resolution?” International Politics Volume 55, Issue 2, (2018), pp. 141-159. “Chinese Hegemony: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East Asian History. By Feng Zhang, Stanford University Pres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ume 16, Issue 1, (2018), pp. 283-295. “To what extent is post-positivism ‘practised’ in IR?”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ume 38, Issue 5, (2017), pp. 593-607. “Cyberwar: Taking Stock of Security and Warfare in the Digital Age,”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 17, No. 3, (2016), pp. 343-360. “Elusive East Asia: ‘Methodological’ Suggestions for the Study of East Asian Security,”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7, No. 03, (2016), pp. 451-467. “Smoke, but No Fire? In Social Science, Focus on the Most Distinct Part,”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47, No. 1, (2014), pp. 145-148. “The Power of Human Beliefs over the State’s Behavior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4, No. 4, (2013), pp. 372-391. “Getting Asia Right and Advancing the field of IR,”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11, No. 3, (2013), pp. 369-377. “Rethinking Logic of Inference and Explan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Vol. 32, No. 3, (2012), pp. 162?174. “Why and How Should We Go for a Multicausal Analysi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Meta-) theoretical Rationales and Methodological Rul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8, No. 4, (2012), pp. 763?783. 혼종 식민성(Hybrid colcniality): 탈식민주의로 바라본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1호, 2020. 이론의 탈영토화: 국제정치이론과 연구의 다양성을 위한 지식사회학적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4호, 2020. 국제관계학에서의 감정 (예비)이론화, 「한국정치학회보」 제52권 제2호, 2018.

저서

『보험법』, 계백출판사, 2020. 『상법총론·상행위법』, 동방문화사, 2019. 『해상법』, 동방문화사, 2016. 『보험중개사의 법률관계』, 학술정보, 2006. 『보험법(하)』, 보험연수원, 2006. (공저) 『보험법(상)』, 보험연수원, 2006. (공저)

논문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법과 기업연구」, 2021. 12. 고의면책과 관련한 보험사례, 「보험법연구」, 2021. 06. 2019년 주요 보험법판례의 회고, 「보험법연구」, 2020. 02. 집중투표와 의사정족수, 「법조」, 2019. 04.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법조」, 2018. 10. 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비교사법」, 2018. 08. 대표이사의 어음발행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18. 06. 북한에서의 상거래(상행위) -손해보험(재산보험) 사업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2017. 12. 상법상 유기장콘텐츠 영업주(카지노영업주)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대판 2014.8.21.,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7. 12. 국제교역촉진과 유통증권(화물상환증 등)의 물권적 효력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015. 12. 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15. 03.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 「법학논총」, 2015. 03. 국제무역증진을 위한 유통증권(화물상환증 등) 법리의 명확성 제고, 「경영법률」, 2015. 01.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연 적격한가, 바른사회 시민회의」, 2012. 09. 自然災害と保險制度, 日本 關西大學 法學硏究所, ノモス, 2012. 06. 지진보험의 쟁점, 「법제연구」, 2012. 06. 북한의 보험법-인체보험-, 「충남법학」, 2012. 06. 북한의 보험법-보험계약총론, 「재산법연구」, 2012. 06. 생명보험계약에서의 개입권, 「상사판례연구」, 2011. 09.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상 수매사업 등의 분석 - 북한 상업법상 수매사업, 사회급양사업, 유통사업 등에 대한 통일대비 연구-, 「상사판례연구」, 2010. 09.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홍익법학」, 2010. 05.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특히 독립법인대리점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2010. 03. 한국의 회법 개정동향에 관한 고찰, 한양대 「법학논총」, 2009. 12. 보험대리점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특히 보험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009. 12. 금융판매전문업 도입 재검토와 그 대안, 한양대 「법학논총」, 2009. 09. 기업(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연구, 한양대 「법학논총」, 2009. 03.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법적 문제, 「보험법연구」, 2008. 08.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07. 09. 일제강점초기 판례에 나타난 상행위(객주업)상 高利貸의 역사적 평가, 「법사학연구」, 2007. 04. 생명보험주식회사 상장에 관한 법리문제, 「상사법학」, 2006. 12. 어음?수표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의 회고, 「중앙법학」, 2006. 1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18집 제4권, 2005. 12. 생명보험 주식회사 상장과 보험계약자배당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2005. 12.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영남법학」 제11권 제2호, 2005. 12.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상호회사의 법리비교, 「영남법학」 제11권 제1호, 2005. 06.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집행임원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 부가,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4. 1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범위, 「기업법연구」 제15집, 2003. 12. 스포츠 선수의 상해보험계약, 「보험법연구 제5호」, 2003. 06. 보험중개인의 엄격한 책임과 그 완화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13권 제3호, 2002. 12.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비용과 제720조 방어비용의 개념, 「보험법연구」 제4호, 2002. 07. 어음행위의 객관적 해석,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2002. 04.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보험개발연구」 제12권 제3호, 2003. 12.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방향, 「사법행정」 제41권 제12호 2000. 12. 보험중개인의 권한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 「보험법연구」 제3호, 1999. 09. 보험중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08.

저서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공저) 『헌법주석서 I』, 제2판, 박영사, 2014. (공저) 『헌법판례백선』, 법문사, 2012 (공저)

논문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유럽헌법연구」, 2019. 12. (공저) 독일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 「법학논총」, 2019. 12. (공저)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연방사법경찰청법(BKAG) 판결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018. 06.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공익-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에서 공익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5. 12. 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유럽헌법연구」, 2015. 04. ESM조약과 유럽연합조약-유럽연합재판소의 프링글(Pringle) 판결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15. 02.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해결방법으로서 회원국 예산통제, 「한양법학」, 2015. 02. 재판방송의 헌법적 문제와 가능성, 「법학논총」, 2014. 03. 유럽통합과정상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흠결보충을 위한 사법권 통제, 「공법연구」, 2014. 02. 독일헌법상 국가채무제한, 「공법연구」, 2013 .02

저서

16인 공저(2016.12.), 『국민안정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스위스의 재난관련 안전정책 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6-B-09).

논문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화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6. 02. (공저)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현황과 법제에 관한 연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19(2), 2016. 06.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한양법학」 27(4), 2016. 11. 스위스의 재난 및 지진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4(3),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09. (공저)

저서

『주요국가의 감염(전염)병 관련 법령집』, 법문사, 2020. (편저)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 서울특별시, 2018. (편저)

논문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민간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2020. 08. 국가핵심기반 정비에 대한 민간 참여에 관한 연구-네트워크 이론과 민관협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20. 05. (공저) 민간투자법제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립에 관한 연구-네트워크 이론과 보장국가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2020. 02.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에 관한 고찰-일본 법제와의 비교 및 독일의 보장국가론 적용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9. 12.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토지공법연구」, 2019. 08. 공공안전을 위한 입찰담합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2019. 05. 日韓のPFI道路法制に?する比較法的?究-PFI道路における管理?監督手段を中心に-, 「?浜法?」, 2019. 03. (공저) 민자도로 관리?감독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민자도로 관리 감독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2018. 12. 민간투자법제에서 국가의 보장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민간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2018. 08.

논문

혐오표현의 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의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제21권 제3호, 2021. 12. 디지털 정보의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08.